'트럼프의 관세 정책' 위법 판결 내린 美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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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헌법상 권한을 넘은 위법행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된 관세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했다.

법원은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이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10일 이내에 관세 징수를 중단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회의 승인 없이 전 세계에 기본 10% 관세와 중국 등 특정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무역적자나 마약 문제 등이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특정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를 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무역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는 무효화되지만 무역법 232조 301조에 따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등의 항목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관세 리스크 해소로 투자심리 회복과 금융시장 반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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